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외과 의사이자 병원장 출신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급자 단체를 잇따라 만나며 본격 소통 행보에 나섰다.심평원은 지난 17일 강 원장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분야 단체 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보건의료 정책에 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강중구 원장(오른쪽)과 윤동섭 병협 회장강 원장은 병협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의료자원 관리 효율화 등 주요 현안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한의협은 한의과 관련 주요 현안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희망한다는 뜻을 강 원장에게 전했다.강 원장은 약사회 임원진과 만남에서 "약제 사후관리 어려움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현안에 상호 협의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강 원장은 지난 13일 오후 취임한 다음날부터 심평원 본관과 별관을 돌며 전 직원과 인사를 나눈 후 첫 행보로 공급자 단체와의 만남을 시작했다.강중구 원장은 지난 15일 의협을 찾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15일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필수의료 강화 추진 등 현안에 협력하며 상호발전을 약속했다.취임 일주일 사이 공급자 단체와 소통을 마친 강 원장은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원장은 1984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과 일본 암센터 등에서 연수하며 외과 전문의로서 실력을 갈고 닦았다. 그는 1997년 건강보험공단이 일산병원을 설립하면서 연세대에 운영을 일임하자 병원건립추진본부 개원준비팀장을 맡아 2000년 일산병원 개원을 주도했다. 이후 적정진료실장, 교육연구부장, 진료부원장, 병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일산병원이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약제 실거래가 조사부터 리베이트 약제 처방정보까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사후관리 업무영역이 커짐에 따라 제약사 대상으로도 병‧의원 수준의 준하는 시스템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모습.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약가사후관리 자료 제출 업무포털'을 마련하고 이를 제약사들에게 안내했다.심평원의 이 같은 시스템 정비는 최근 들어 제약사 대상 의약품 관리 업무 영역이 한층 커졌음을 의미한다.실제로 심평원은 기존 의약품 급여 적정성평가와 약제 실거래가 조사 등으로 대표되던 의약품 관리업무가 대폭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맡아 수행 중인 급여 재평가가 대표적이다.이 가운데 심평원은 제약사들의 자료제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시스템에 준하는 업무포털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기존에는 관련 자료제출을 할 경우 제약사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병‧의원들이 이용하는 업무포털을 활용하라는 뜻이다.특히 이번에 마련된 업무포털은 의약품 사후평가를 핵심으로 한다. 제약사는 앞으로 약제 실거래가 조사와 미청구‧미생산 및 유효기한 도과 의약품 급여목록 삭제, 리베이트 약제 처방정보 등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 업무포털을 사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급여재평가나 추가적인 제약사 자료제출도 해당 시스템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익명을 요구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으로 급여 재평가 등 약제 사후관리 업무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심평원도 시스템을 정비한 것"이라며 "이는 곧 심평원이 의약품 관리 업무 영역에서의 역할이 한층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신약뿐만 아니라 제네릭 약제도 건강보험 등재 전 약가협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제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네릭 약가협상 의무화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지배적이지만, 그 사이 ‘순기능’을 기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제네릭 약가협상 의무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돼 의견수렴 과정이 진행 중이다. 입법예고 안의 핵심은 그동안 신약 또는 고가 약제가 주요 대상이었던 보험 등재 과정에 제네릭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즉 산정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결정돼 온 제네릭 약제들도 60일 안에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입법예고 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제네릭 약제를 생산하는 제약사들도 건보공단과 약제 상한가격을 제외하고 예상 사용량, 업체 공급의무, 환자 접근성 보호 계약, 재정 안정화를 등을 둘러싼 협상을 하게 될 예정이다. 빠르면 당장 하반기부터 제네릭 약가협상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건보공단은 제도 시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급여전략실 산하로 ‘제네릭협상관리부’라는 TF 형식의 별동대를 신설‧운영 중이다. 소식을 전해지자 제약업게에서는 불필요한 약가협상 절차를 추가시켰다면서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제 사후관리에 더해 제네릭까지 약가협상 대상에 포함시켜 약가를 깎으려는 작업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제네릭 약가협상 방안에 더해 추가적인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예상대로 오는 하반기에 제네릭 약제 관리방안이 도입된다면 그 이전에 묻지마식 약가 등재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수많은 제네릭 품목이 약가 차등제와 계단식 약가제도 시행 전에 약가를 취득하기 위해 올해 5월 이전에 모두 약가를 신청하려고 한다. 하지만 다수 품목이 약가 취득을 신청했지만 실제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품목이 계단식 약가제도 상에서 약가를 선점한다면 실제 판매 계획이 있는 회사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급할 의사가 있는 회사에게 약가를 부여한다는 협상의 기본 원칙을 제네릭까지 확장해야 한다"며 "실제로 공급할 생각을 가진 회사만이 약제를 등재하게 되면 불필요한 경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건보공단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약제의 원활한 공급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결정한다면 일부 제약사의 묻지마식 약가등재 꼼수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묻지마식 약가 등재가 발생한다면 수익성이 극히 떨어져는 일부 오리지널 약제의 약가 인하로 이어져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며 "결국 환자에게 필요한 양이 충분히 공급하기 못하게 된다면 큰 부담이 작용될 수 있다. 필요량에 대한 공급의무를 약가협상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이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오리지널 제약사는 최초로 약제가 등재됐다는 이유만으로 기 체결된 공급계약서가 오리저널 제약사에만 강제되는 의무로 영구로 잔존한다"며 "더 공급량이 많은 제네릭 회사에는 아무런 의무가 없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추가적인 개선의견도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가 의약품의 약제 등재 후 사후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에 ‘자문기구’ 설립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간단히 말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처럼 건보공단에도 관련 기구를 설립하자는 것이다. 건보공단과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7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약품 등재 후 평가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신약 등 의약품 등재 후 임상 자료를 활용한 평가방법과 합리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항암요법연구회에 용역을 의뢰해 연구 진행 중이며, 올 연말까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 날 '고가 의약품 사후관리방안 제도운영원리'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안정훈 교수(이화여대)는 건보공단에도 고가의약품 사후관리를 위한 자문기구인 '약제사후관리위원회' 설립 근거를 제시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면역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등재 후 사후관리를 위해 건보공단 산하 자문기구를 신설하자는 것인데 이는 심평원의 약평위를 모델로 한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의 경우 신약 등 약제 등재를 위한 급여 적정성평가를 약평위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결국 고가 의약품 등재 후 약제 사후관리는 심평원이 아닌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심의 기구를 신설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약제사후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운영책임을 건보공단이 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안 교수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상 의약품 사후관리제도 운영은 기존에 법령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 간 연구용역 진행 내용을 토대로 약제 급여 등재 후 평가, 대상선정 및 방법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토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케어 보험약제 핵심인 항암제 48개 품목의 선별급여 방향성이 이달 중 공개될 것으로 보여 의학계와 제약계 이목이 집중된다. 또한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비용효과성 요양급여 일반원칙 항목 삭제에 보험약제 부서가 우려감을 표시해 부서 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변호사)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 정부의 보험약제 정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약제 담당 핵심 간부진을 참석시키며 전문언론 홍보를 강화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을 비롯해 송영진 사무관과 안영도 주무관, 건강보험공단 이영희 약가협상부장, 최도혜 약가사후관리부장, 최남선 약가협상부 차장, 박종형 보험급여실파트장 그리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유희영 약제평가부장, 김국희 약제등재부장, 박영미 약제기준부장, 김철수 약가관리부장 등 약제 정책 관련 핵심 인력이 모두 참석했다. 곽명섭 과장은 "항암제 48개 품목이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사항으로 상정된다. 예비급여라는 큰 틀에 맞춰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약제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정부와 제약계의 방향성은 같다"며 항암제 예비급여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그는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제약계에 양해를 구했다. 건정심에서 공개할 수 있는 항암제 품목을 최대한 준비하겠다"며 면역항암제를 비롯한 고가 항암제의 예비급여 본인부담 탄력적용(30%, 50%, 80%) 밑그림을 예고했다. 곽 과장은 예비급여 항암제 시행 시기와 관련, "9월 시행은 원외처방 약제가 있어 힘들지만, 원내 주사제는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면서 "원외처방제는 병원 전산시스템이나 약국 처방시스템이 따라가 줘야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것은 빨리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곽명섭 과장은 "문케어에서 보험약제는 기준 비급여 해소와 본인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약제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정책의 방향성"이라며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약제 사후관리시스템이다. 외국과 비교할 때 급여심의는 잘 돼 있으나, 약가 사후관리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바티스를 비롯한 국내외 제약사의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관련 소송에 따른 처분의 한계를 일정부분 시인했다. 곽명섭 과장은 "현행 제도는 사법 절차에서 만들어진 권리보호 절차이다. 집행정지 처분 자체가 헌법상 권리이므로 이슈화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입법예고를 통해 신속 처분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1차적으로 치료적 가치를 보장하고, 2차적으로 쟁송이 들어오면 법리적으로 다퉈 최대한 기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요양급여 관련 고시 개정안 중 요양급여 원칙인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에는 사실상 불편한 입장을 보였다. 곽 과장은 "보험급여과에서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복지부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보험약제 등재와 급여기준에서 비용효과성을 포기할 수 없다"며 "개정안 취지는 심사 관련 내용으로 알고 있다. 아직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제약사 현안인 신약 급여 등재 척도인 ICER(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 검증적 비용효과비) 공개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심사평가원 김국희 부장은 "작년 하반기 회의 자료까지 공개하는 등 점차 확대하고 있다"면서 "ICER 공개 방안을 위해 제약업계 의견수렴 결과, 답이 오지 않았다. 타 업체 약제의 ICER는 알고 싶고, 자기 업체 공개는 싫어한다. 좀 더 검토 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독점권 부여가 예상되는 위험분담제(Risk Sharing Agreement, RSA)는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곽 과장은 "현 위험분담제의 문제는 대체 약제가 하나일 경우, 위험분담제를 시행하면 다른 약제가 (등재기준에) 못 들어오는 구조다. 독점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진입장벽을 만들어주는 꼴이 된다. 빠른 제도개선을 위해 심평원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곽명섭 과장은 끝으로 "복지부의 보험약제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접근성 향상으로 보건의료계와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제약계 등과 협의하고 소통해 문제점을 얘기해주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보건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약제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약제관리제도개선팀'(이하 제도개선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약제관리실 내에 신설된 제도개선팀은 약제관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연구원 및 약사 10명을 실내 조정해 배치, 운영하며, 지난 14일 복지부와 합동 Kick-off 회의를 갖는 등 업무를 시작했다. 주요 업무는 ▲고가 신약의 신속 등재 ▲기등재 고가약제 사후관리 ▲만성질환 약품비 관리 ▲허가 초과 약제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게 된다.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지난 10년간 선별등재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메디컬 푸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제관리 방안, 만성질환 약품비 관리 등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제약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